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두50349 판결
  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4상,675]
  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

202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  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